뉴욕주, 무면허 도박 혐의로 칼시(Kalshi) 상대로 소송 제기… CFTC 규제 조치도 가중

뉴욕주, 칼시 상대로 소송 제기

뉴욕주 당국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하며, 해당 플랫폼이 불법적이고 무면허인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검찰은 칼시가 이벤트 계약 시장이라는 명목 아래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내 영업을 중단시키고 재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용자가 실제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예측 시장의 핵심 기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뉴욕주의 고소장은 칼시가 전통적인 주 정부의 게임 감독 및 면허 요건을 우회하여 단순 명료하게 도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마찰 및 막대한 재정 배상 요구

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번 집행 조치를 통해 예측 플랫폼에 36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요구는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무면허 베팅 서비스에 대한 뉴욕주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소송은 또한 주 정부 집행 기관과 연방 파생상품 규제 당국 간의 광범위한 관할권 갈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CoinGape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와 관련된 임시금지명령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며, 연방 감독 기관과 주 당국 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CoinTelegraph는 이러한 지속적인 충돌이 뉴욕주의 도박 집행 방식과 연방 상품 규제 당국 간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CFTC의 조치 및 산토스 합의

칼시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검토가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 규제 당국은 개별 사용자가 연루된 관련 집행 조치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과 관련해 칼시에 베팅한 혐의로 CFTC가 부과한 3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주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소송, 막대한 규모의 재정 청구, 그리고 연방 집행 조치들이 겹치면서 주와 연방 관할권에 걸쳐 운영되는 예측 플랫폼 및 이벤트 계약 거래소에 대한 규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